여야 이견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최대 90일 추가논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상정..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대응
농해수위, 국감 증인 채택 완료..CJ 제일제당·中日 대사 등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강수련 기자 = 여야는 26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대 90일간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여야 간사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에 앞서 약 3시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이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도 안 됐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며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도 있어야 하고, 저희의 반대 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이후 약 1시간 안조위 구성안 작성을 마쳤다. 안조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야당 조정위원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포함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홍문표·정희용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안조위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개의해 해당 안건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당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영농 다각화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단독상정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시장을 망가뜨리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농업의 미래투자도 잠식하는 역대급 악법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 이번처럼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시장의 구조적인 과잉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총 44명의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마쳤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는 쌀값 하락, 식품물가 등과 관련,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등의 기업인이 이름을 올렸다. 내달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한 주변국 입장을 듣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증인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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