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활용법 시행…CCUS 산업 육성에 탄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국내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CCUS 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한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과 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규정한다. CCUS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과 지원, 기술·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담겼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건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