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탈락하면 안락사?...맹견 '기질평가' 논란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맹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사육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상황을 설정해 놓고 공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맹견들만 키울 수 있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핏불테리어와 견주가 함께 맹견기질 평가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평가장에는 유모차, 아이울음 소리, 다른 반려견 등 맹견이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설정돼 있습니다.

만약 맹견이 유모차나 다른 반려견에 공격성을 드러내면 탈락입니다.

<그래픽>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5가지.

이들 품종의 개는 이와 같이 낯선 사람이나 개에 대해 공격성을 드러내서는 안되고, 돌발 상황이나 소리 자극에도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 3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종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가 안락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창희 / 견주

"안락사가 쉽게 결정된다고 하지는 않아도 그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주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맨날 (반려견)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하고..."

정부는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맹견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충북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대상인 65마리를 제외하고는 실제 얼마나 맹견을 키우고 있는지, 맹견의 유전자가 섞인 반려견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평가를 한 번 받는데 필요한 비용 25만 원에 의무인 중성화수술까지 포함하면 견주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항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마주친 맹견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전문훈련업체의 사전교육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로 평가시한이 다가오지만 충북은 지금까지 9마리만 응시했습니다.

<녹취> 최동수 / 충청북도 축수산과장

"기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맹견 기질평가 도입으로 대형 유기견의 입양도 위축되고 안락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된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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