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승용 사진 |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가지 방법으로 자동차 결함조사를 진행한다.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안전 결함조사'다. 2003년부터 정부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제조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안전 인증에 만족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꾸면서 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자동차 출시 후에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제조사는 이에 따른 과징금과 함께 대상 차량의 리콜을 하게 된다. 자기인증제도는 미국, 캐나다, 한국만이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 결함조사 이후 국토부 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 리콜을 실시하게된다.

리콜의 방식도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2가지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은 대부분 자발적 리콜이다. 리콜은 수리와 교환, 환급 및 파기로 나누는데 자동차는 대부분 수리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연비의 경우는 리터당 연비가 과장되었을 때 그 차이만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을 취한다.

실제로 지난해만 사상 최대인 324만 대가 리콜 대상이 됐으며, 이는 2021년 293만2820대에서 30만 대 더 늘어난 숫자다. 작년 리콜 차량은 소비자 신고 7763건, 제작사 제출자료 5157건 등을 수집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된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87건, 안전 운행 지장 209건 등 총 296건의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현재 리콜 차량 대수는 2017년 241만3446대로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선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거세지는 전동화 바람에 전기차의 리콜도 크게 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결함 신고와 함께 제작 결함 시정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기차 리콜은 총 38만4957대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에 8만604대가 리콜 대상 차량이었지만, 2021년에 9만9009대로 늘어나다가 2022년에 들어서 리콜 차량 대수가 20만5381대로 2020년보다 2.5배가량 많아졌으며, 해당 3년 동안 국산 전기차는 19만6063대, 수입 전기차는18만8931대가 리콜됐다. 리콜 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 전기차는 2020년 6만1880대, 2021년 6만770대, 2022년 7만3413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 반면, 수입 전기차의 경우 2020년 1만8724대, 2021년 3만8239대, 2022년 13만1968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고객 결함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82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결함 신고도 2022년 45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입 전기차는 2020년 36건에서 174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기차 전반적인 결함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기차 사고로 인한 화재 사례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화재 또한, 2020년에는 1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에는 44건까지 증가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09년부터 배터리 안전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4.9m 추락 충격시험,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 침수시험,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충전시험 등 국제 안전기준 10가지보다 많은 12가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