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없애는 법 간단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 목적물이 해당 주택이 아니지요. 주담대나 생안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거지만

전세대출은 담보를 사실상 국가가 해주는겁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은 10% 정도만 보고 나머지 90%를 국가에서 신용보증해주는 거니까요.

전세대출 개혁?은 간단하게 국가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부분 90%를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개별은행에서 100%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에도 dsr과 dti가 자연스럽게 적용될거고 대출 가능 금액 역시 획기적으로 낮아질겁니다.

전세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부동산 정책위원들이 항상 부르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는 없애야 합니다.

단 지금 잼통이 올해부터 바로 전세대출을 없애진 못하죠, 전세살고 있는 지지층들이 상당수일테니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보 %를 기간을 두고 낮출겁니다.

70% - 50% - 30% -10% 이런식으로요.

이레나 저러나 결론은 하납니다

서울 핵심지에 이미 아파트를 1~2주택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와도 패배할 수가 없는 무조건 승자.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무주택이라면.. 그리고 향후 수년내 매수계획이 없다면 벼락거지가 아니라 지옥의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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