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내는 법인세 中企 수준…구글코리아, 하꼬방이냐" [국감2024]

박충권 의원 "인앱결제로 국내 기업에게서 돈 강탈…정작 세금은 내지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도 영향력이 큰 대(大)구글코리아가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구글이 무슨 하꼬방(はこばん, 판잣집) 같은 회사냐"고 질타했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스토어 인앱결제로 국내 기업에게서 높은 수수료로 돈을 강탈해 가고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 이런 행위, 이게 온당하느냐"며 "법이 아니더라도 상도라는 게 있다. 이게 약탈이 아니고 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그에 따른 법인세도 6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 원에 불과하다.

김 사장은 7일 국감장에서도 법인세를 155억 원 밖에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액이 얼마인가" 등을 질의했지만 김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적에서 앱마켓 매출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김 사장은 "계약의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구글은) 돈은 한국에서 벌고 매출 신고는 다른 나라에 한다. 한국 지사장이지 않느냐. 한국에서 매출 나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며 "2019년 구글 플레이의 국내 매출이 6조 원 가까이 된다. 지금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