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투자’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위한 뉴:빌리지 도입…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도시혁신]

주택·편의시설 개선 패키지 지원…정비연계·도시재생형 추진
기금 융자부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빌라촌 등의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과 연계해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비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가구 규모, 지역별 주민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기금 융자로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 대상은 △기반시설 공용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동구·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 등 △편의시설 방범시설·주민운동시설·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이다.

기금 융자 대상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계정)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자금(주택계정)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이다.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로, 열악한 기반시설 탓에 (소규모) 정비 수요가 많아 관리계획 수립·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 주민들이 스스로(주민합의체 구성) 개량·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지역특화재생 등 주요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추진 가능)이다.

◇정부, 뉴:빌리지 사업에 10조 투자…하반기 시범사업 공모 정비연계형 지원 사항은 △집(기금지원) 융자 한도 확대(현재 총사업비 50%→개선 70%(기반 시설 공급 시)) △환경(국비지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150억원 내외)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현재 없음→개선 법적상한 1.2배(관리지역 내외), 주민 동의율 완화(현재 관리지역 내 80%·외 100%없음→개선 관리지역 내외 80%) 등이다.

도시재생형 지원 사항은 △집(기금지원) 융자 한도 확대(현재 다세대 가구당 건설비 5000만원→개선 다세대 가구당 7500만원) △환경(국비지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150억원 내외)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현재 없음→개선 법적상한 1.2배(활성화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현재 없음→개선 용적률 상한에 맞게 완화(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에 주거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년간 1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정비형 부동산원 소규모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