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22대 총선 최종 관전평 및 전망>

1. 집권 2년 '오만과 불통 정권' 심판한 민심
2. 내홍 불가피한 '소수 여당'…'황태자'에겐 시련의 계절
3.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이재명 독주 체제 가속
4. 3지대 승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기사회생

1. 집권 2년 '오만과 불통 정권' 심판한 민심

① 다른 어떠한 이슈도 소용이 없었던 정권 심판 성격의 선거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불통, 무능력에 대한 반감 및 심판 정서가 강렬, 다른 주요 판단 기준들을 잠식.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윤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 권력을 부여했던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그런 권력의 무게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

② 민심이 무섭고 정교하다는 걸 새삼 확인한 선거. 민심은 엇나간 권력을 심판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됨. 정부여당 처지에선 방송3사 출구조사가 충격적이어서 최악을 피한 듯하지만, 이건 착시 현상. 민심의 심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개헌과 탄핵소추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남은 3년의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 지난 2년 보여줬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당정 관계와 대야 관계의 전면적 쇄신, 주변 인물과 대통령실 참모 및 내각의 대대적 교체가 필요한 수준. 이번 총선 민의 앞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반성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

③ 결정적 다섯 장면을 통해 본 총선 '리뷰 & 전망'

▶친명횡재, 비명횡사….민주당의 공천파동 : 총선 압승으로 그간 불거진 공천 관련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음.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통해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간 리더로서 치명적 약점으로 꼽혔던 비호감을 더 키웠을 수도. 공천 파동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을 구한 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윤 대통령 폭주. 즉 반사이익이었음. 친명횡재로 대표되는 주요 후보들(김준혁, 양문석, 양부남 등)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대표의 공천은 결과론적 성공일 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움.
▶'런종섭'과 '칼틀막' : 이종섭 대사 도피 논란과 황상무 수석 막말은 이번 총선판을 뒤집은 가장 큰 사건. 민심의 기저에 도도하게 흘렀던 정권심판론을 수면 위로 올린 트리거. 이태원 참사 때부터 보여준 윤 정부의 '공감능력 제로' 상태는 채 상병 사건에서 고스란히 재연. '모든 국민은 군인의 가족'이라는 기본마저 간과함. 민주당 공천파동 및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으로 잠시 분위기 좋아진 상황이 이런 심각한 오판에 한 몫을 했음.
▶875원짜리 대파 : 민생에 무감각했던 정부에 결정타를 가함. 대파 가격을 둘러싼 단순 해프닝이 아님. 민생의 핵심 축인 물가,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성의 없는 자세와 태도를 드러낸 장면. 켜켜이 쌓인 불만이, 선명한 상징물을 만나 대폭발을 한 사건.
▶의-정 갈등 대국민 담화 : 정부여당의 마지막 반전 기회를 날려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대형 사고. 누구나 문제 해결을 예상했는데, 문제를 더 악화시킨 대통령을 목격. 정권심판론이 비등한 선거 직전에, 오만할 뿐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는 점을 각인시킨 마지막 한방.
▶조국혁신당 돌풍 : 정책 이슈 없이 여야가 상대에 대한 증오로만 치른 선거의 부산물 성격. 윤석열-한동훈의 '삐뚫어진 공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증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지지층의 실망이 조국혁신당의 토대이자 자양분. 여기에 조국 개인 스타일이 갖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폭발력 키워. 다만 조국혁신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산물인 데다, 독립적 노선과 철학을 가진 제3의 대안정당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진로는 안갯속. 압도적 총선 결과로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한차례 이뤄진 만큼, 검찰정권 심판 슬로건만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대선이 다가올수록 범야권 합종연횡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운명이 아닐지.

④ 최종 투표율은 67%. '꿈의 총선 투표율'이라 불리는 70%에 이르지는 못했음. 지난 총선과 크게 차이가 없는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니, 선거 결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셈. 야권 지지층과 정권 심판을 바라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했으나, 선거 막판 개헌저지선 지키려는 보수층의 결집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PK 지역.

2. 내홍 불가피한 '소수 여당'…'황태자'에겐 시련의 계절

①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졌던 21대 총선은 역대 총선 중 보수 정당이 가장 크게 참패한 선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치러진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역시 여당으로서는 경험한 적 없는 역대급 참패.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결과.

② 한동훈 위원장의 고군분투는 인정하나, 그 같은 방식의 총선 지휘와 캠페인이 적절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 당 내부에서도 혹평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중. 주변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나홀로' 자신의 개인기에 의존해 독주했다는 비판이 존재. "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는 사후 평가.

③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만 있는 건 아님. 국민의힘 중진들, 현역들이 모두 자신이 포함된 '조용한 공천'에 순응. 누구도 용산에 반기를 들거나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숨죽였던 게 이번 총선 참패를 만든 원인 중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용산의 대통령'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아바타'가 당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눈을 감아버린 셈.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사실상 '강남-영남당'으로 전락했는데, 남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이런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총선 때마다 이런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④ 참패한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버티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3년은 여전히 길고, 윤 대통령이 행사할 인사권은 너무나 많기 때문. 비대위 해체 이후 당권도 과거처럼 윤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커. 선거 결과에 화가 난 윤 대통령은 태도 변화 없이 '거부권 무한반복'의 과거 방식으로 3년 버티기에 돌입할 우려도. 한동훈의 선택이 변수이긴 하나, 패장으로서 당권에 도전할 것 같지는 않음. 이번에 살아남은 나경원과 안철수가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리더가 되려 할지는 의문. 그럴 만한 정치력이나 배짱이 있어 보이지도 않음. 도봉갑에서 생존한 합리적 소장파 김재섭 정도가 눈에 띄는 희망.

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수 본진, 즉 정통 기득권 세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박근혜 탄핵 이후 대안이 없던 보수 세력이 문재인과 각을 세웠던 윤석열을 이른바 '용병'으로 세웠던 것인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난맥과 한동훈의 총선 참패를 지켜본 속내가 복잡할 듯. 보수의 기득권이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과연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다시 보수 전체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보수 기득권 의견을 대표하는, 보수 기득권 그 자체인 <조선일보>의 고민이 커질 듯)

3.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이재명 독주 체제 가속

① 어쨌든 승리는 승리임. 당분간, 어쩌면 상당 기간 '150 + @'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불가피. 공천 파동이 있었지만, 온통 친명계로 도배된 탓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해보나마나. 선거운동 시작된 뒤 문재인, 임종석, 박용진 등 비명계와 친문계도 힘을 보탰으나, 친명계에 맞서 당내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듯. 범친문 세력이 신경을 썼던 PK 지역에서 오히려 21대 총선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입지 확보가 쉽지 않을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수의 역결집만 초래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 이런 이유로 비명-친문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추이를 지켜보며 물밑에서 숨죽이는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동시에 새로운미래(김종민),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모색할 수도.

②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 대비 국민의힘에 빼앗긴 지역구 면면들을 보면 친명계의 부적절한 공천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됨. 공영운, 안귀령, 류삼영 등의 아쉬운 경쟁력 드러나. 양문석과 김준혁이 살아남긴 했지만, 선거 막판 이들이 끼친 악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 깜깜이 기간 이전 여론조사에서 넉넉히 앞섰던 곳곳에서 초박빙의 경쟁이 벌어졌던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다만 친명계가 내세웠던 여전사 3인방의 경쟁력은 인정)

③ 민주당이 이젠 거대 '야당 2기'를 맞은 셈인데, 주어진 의회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 승리가 장기적으로 '독배'가 될 수도. 야당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의회 다수당을 8년이나 부여 받은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다음 대선에서 의회 다수당이라는 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미지수.

4. 3지대 승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기사회생

① 조국 대표, 이번 총선을 통해 탄탄한 정치적 자산 확보.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승세가 뒷심 부족으로 선거 막판 다소 꺾인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자이자 게임 체인저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특히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전국적 지지도뿐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호남의 지지세가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점은 눈 여겨 볼 대목.

② 총선 결과 나온 뒤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 당분간 대여 강공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실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매우 정교하고 세심한 의회 전략이 필요. 디테일한 전략 없이 당장 실현하기 쉽지 않은 구호들만 지속할 경우 피로감을 줄 우려도. 200석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할 수도 없음.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정도 수준. 따라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다른 군소 정당과 협의해 교섭단체를 만들 것인지 여부도 중요.

③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극적인 기사회생. 지난 연말의 좋은 기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정치인 이준석의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을 시켜준 한판 승부였음. 다만 극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22대 국회 지형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쪽과도 쉽게 연대하기 어려운 처지. 살아남긴 했지만, 향후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앞길은 산 넘어 산인 형국. 이준석은 22대 국회 내내 장기적 전망을 갖고 진짜 제3정당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듯.

④ 녹색정의당은 결국 쇠락의 길로 들어서. 원외 정당으로서 향후 고난의 행군 불가피. 원내 의석을 확보한 진보당과는 노선과 이념상 연대나 교류 자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 선거 패배 책임 둘러싸고 또다른 내분 가능성도. 부디, 어렵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의 오랜 역사와 명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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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높이는 재건축…저평가된 한강변 입지는?

가양6단지, 재건축 특별법 수혜단지로 주목…추분 3억대 예상
광장동 극동1·2차, 일대 신축 희소가치 높아

-최근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히며 지자체별 선도지구 지정, 공사비 갈등 해결, 뉴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함. 이와 함께 서울 한강변의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6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39㎡, 49㎡, 58㎡ 등 소형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로, 39㎡는 5억원 중반대에 거래되면서 신혼부부와 1인가구를 중심으로 가성비 한강변 단지로 관심받고 있음. 9호선 급행역인 가양역과 가양초등학교도 인접해 있는 등 교통과 교육 여건도 우수.

-시세는 아실 기준 전용면적 58㎡형이 부동산 상승장이였던 2021년 8월 기준 9억9000만원에 거래. 이후 7억원 초반대로 떨어진 후 최근 8억4000만원대에 거래됨. 가장 작은 평수인 39㎡형은 5억원 중반대에 가격이 형성됨.

-가양6단지는 정부가 1월에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수혜지로도 꼽혀. 6단지를 포함한 가양지구는 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300%까지 나왔는데, 특별법으로 인해 450%까지 높일 수 있게 돼 인근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

-6단지의 경우 작년 4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다만 가양지구 전체는 향후 시장 분위기를 더 살피겠다는 반응. 택지면적이 특별법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인근 등촌동 등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다수의 임대단지가 섞여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

-가양6단지의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전용 39㎡가 약 8평, 전용 49㎡가 약 10평, 전용 58㎡가 12평 정도. 재건축 추진 시 가구당 평균 예상분담금은 약 3억원대로 추정. 이런 점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재건축 요건 완화 이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튼 것.

-낮은 대지지분과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달려있음. 인근 브랜드 단지인 강서한강자이(2013년 준공)의 경우 전용면적 85㎡가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한강변 입지와 역세권 장점 등을 감안해 재건축 시 13억~14억원대 시세를 예상함.

-특별법 수혜단지라는 공통된 이유로 광진구 한강변 구축 아파트들도 관심의 대상이 됨. 앞서 가양동 단지보다는 대부분 건축연한이 오래돼 주거 컨디션은 열악하지만 강남권이 가까워 시세는 훨씬 높게 형성돼 있음.

-1989년 준공된 광장극동2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5㎡(31평)이 지난달 14억5000만원대에 실거래됨.

-해당 단지는 인근 극동1차 아파트와 함께 정비사업 속도 내고 있어. 최근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확정. 재건축 사업성도 괜찮다는 평가. 전용면적 119㎡(36평) 기준으로 대지지분이 49.5㎡로 예상되며 용적률은 200% 초반. 특별법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광장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면적 84㎡형이 지난 2월 18억3000만원에 거래됨.

-광장동 일대는 가장 최근에 지은 광장힐스테이트, 워커힐푸르지오(2013년 준공) 등도 10년 이상 된 단지가 많아 신축 희소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행정구역 내 고급아파트 단지인 포제스한강(2025년 준공)이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음. 여기에 이른바 '광남학군'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 실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

-광장2단지의 경우 재건축 시 전용 84㎡형 기준 일반분양가는 20억원 정도로 추정됨. 가구 당 추가분담금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예상. 한강변 입지가 강조되면서 다소 호가가 뛴 편.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재건축 시 우수학군과 광장동 일대에 공급되는 10여년만의 신축단지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

송정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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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지난달 30일 개통을 시작한 GTX-A가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 미비점으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잘만 운용한다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수 있는만큼 여러가지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GTX-A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GTX-A 개통 일주일
평일 하루 '8000명' 이용

지난달 30일 GTX-A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 운행 일주일간 이용객은 7만212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주말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이용객은 각각 1만8949명과 1만30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일인 이달 1일~ 5일까지 평균 이용객 수는 8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평일 예상 승객의 46% 수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일주일만으로는 GTX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오는 6월 구성역과 올해 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수요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GTX-A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의 첫 번째 노선 지하철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GTX운정역과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을 잇습니다.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총 82.1km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평택 지제역까지 노선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평택 지제로 연결됩니다. 최고 속도는 180km/h로 일반 철도의 2배 이상 빠른데요. 수서~동탄 약 32.8km 구간은 19분, 킨텍스~서울역 약 15분, 킨텍스~삼성역 약 20분 소요가 예상돼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시)이 추가됩니다.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GTX-A의 명, 건설 목적은?

GTX-A 건설 핵심 목적은 결국 서울 접근성 개선에 있습니다. GTX로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로 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GTX-A 건설목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 극대화 : 수도권 동남부(판교, 분당, 용인, 동탄 등)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려면 광역버스 또는 여러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데요.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40분, 용인까지 50분, 동탄까지는 1시간 가량 걸리는데 GTX를 타면 성남 15분, 용인 20분, 동탄 25분으로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역에서 성남까지 지하철로는 기존 58분 가량 걸리는데, GTX를 타면 14분까지 줄어듭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경기 판교테크노벨리 접근성 개선 : 수도권 서북부(고양, 파주 등) 지역에서 서울 강남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산신도시와 운정신도시 등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여러번 환승해야 하는데요. 광역버스의 경우 일산에서 강남역까지 50분, 운정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50분, 삼성역까지는 80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판교로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요. GTX를 타면 강남에서 대곡 15분, 킨텍스 20분, 운정 25분으로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접근성 또한 올라갑니다.

-일산과 분당 직접 연결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GTX의 개통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요가 크게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성남에서 고양으로 출장가는 직장인들이 GTX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 : GTX-A 건설은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된 수도권 외곽의 집에 젊은 세대들이 몰려 서울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 등 GTX-A 구간 근처 집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GTX-A의 암,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GTX를 두고 '교통 혁명'이라고 칭할 만큼,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 서울의 상권 이용이 더욱 쉬워지면서 기존 지역 구도심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접근성이 좋아지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강남 소비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GTX A·B·C가 모두 개통되면 강남 상권은 더욱 발달하지만, GTX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 구도심 상권은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성 문제 : 동탄, 성남 등 역 위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GTX가 빠르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요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환승 편의성도 문제입니다. GTX가 지하 40~50m 대심지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는 반면, 갈아타야 할 다른 열차의 승강장은 지상 또는 상대적으로 얕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SRT와의 선로 공유 : GTX-A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에선 기존 SRT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최고 시속 300㎞를 넘는 고속열차와 동일한 선로를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SRT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SRT 뿐만 아니라 GTX 운행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대형사고 취약 : GTX는 지하 40~50m 아래로 달리는 데다 정차역도 깊은 지하에 있는 만큼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TX는 기존 안전 매뉴얼과 도시철도에는 없는 설비가 많고, 대심도 지하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
반드시 논의해야

GTX에 대해 여러 논란이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GTX-A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GTX 문제점 중에서도 편의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거 KTX가 개통된 이후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생활권이 합쳐지면서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가속화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GTX가 개통하면 수도권 일부 중소도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GTX 신설과 함께 각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병행되야 할 것입니다. GTX가 불러올 '교통 혁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봐야하겠습니다.

📢 브리핑

민주 '압도적 과반'
이번 총선도 '여소야대'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석수를 더하면 171석에 이릅니다.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며 2년 전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호되게 심판한 것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조기 등판시켜 '거야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심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여소야대'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더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국힘, 개헌지지선은 지켰지만…
실패로 끝난 '한동훈 카드'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에 빠지며 개헌지지선은 지켰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90석 확보에 그치면서 여당의 시선이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로 옮겨가 권력누수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했을 때 당내 상당수 지지 여론은 한 위원장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 움직임이 없다면 여당 내부에서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죠.☞관련기사 또한 개헌선을 내주진 않았지만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채 끌려다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그나마 양지로 여겨지는 지역구에 배치된 '친윤'(친윤석열)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한 것이 위안거리입니다.☞관련기사

국민의미래 약진
조국혁신당 원내 3당으로 우뚝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를 넘어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26%를 넘겼습니다.☞관련기사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46석 중 12석을 차지하며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우뚝섰습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비례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넘어섰으나 녹색정의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라파 공격 날짜 정해’
미 ‘전면 군사작전 반대’ 경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최남단이자 다수 난민이 모인 라파에 대한 공격 일자를 잡았다며 지상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영상 메시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라파에 진입해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명피해를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휴전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휴전안에는 하마스는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석방할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규모를 900명으로 200명 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양측 교전으로 남부로 피란한 주민들을 북부로 제한 없이 복귀시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4회 방류
여전히 132만t 남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오염수는 지난해 8월 이후 네 차례 방류를 통해 1만9000t 가량 줄였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4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132만6000t으로 작년 8월과 비교해 1만9000t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3만1000t을 처분했지만 현재도 매일 80t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해 실제 감소량은 방류량보다 적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40년이 되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하는 게 목표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의 난항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미 기준금리 불확실성 확산
JP모건 ‘8% 이상’ 전망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때 50% 이하로 내려간 걸 넘어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가 5.25∼5.50%에 머무를 가능성이 한때 50.1%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향후 몇 년 내 미 금리가 8%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재정적자나 지정학적 위험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관련기사

'1인 세대' 1000만 넘어서
'홀로 거주하는 60대 비중' 1위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41.8%에 해당하는 수치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셈인데요. 연령별로는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168만4651세대), 50∼59세(164만482세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인 세대(515만4408개)가 여성 세대(486만7005개)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12만7685개에서 311만3527개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내 대기업, 작년 8000명 더 고용
디스플레이 업계는 인원 폭 감소

9일 연합뉴스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총 77만6520명으로 직전해 대비 8731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업황이 크게 악화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1년새 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3400명)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3126명), LG에너지솔루션(1086명), 삼성중공업(865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인원 폭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1481명)였습니다.☞관련기사

북미서 7년만에 개기일식
500만 인파 몰려들어

8일(현지시각) 개기일식이 미국,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서 7년 만에 관측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미 연방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약 500만명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ABC, CBS, NBC,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이날 특별방송을 통해 주요 개기일식 지역을 생방송으로 연결,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으로 다음 개기일식은 2044년 8월 23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55% "화성 동탄 분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동탄 분시에 찬성하는 비율은 45.45%였습니다. 동탄 분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메가시티 등 현 트렌드인 통합과 어긋난 행보라는 답변이 38.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수 감소와 재정력 약화로 투자 여력 하락은 28.24%, 특례시 승격이 코앞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5.88%였습니다. 동탄 분시 찬성 이유는 자족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75%로 가장 많았고, 화성 동·서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41.25%), 승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7.50%)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미 대학선수협회, 성전환 선수
'여성경기' 출전금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가 여성으로 성(性)을 바꾼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NAIA 회장단은 8일(현지시각) 개최한 연례 협의회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며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간 여성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NAIA는 미국 241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NAIA의 이번 결정에 대해 훨씬 규모와 영향력이 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국민평형'보다 작으면 '서민주택'?
📌점심은 먹고 다니십니까
📌다치니까, 닥치니까 안다

💡 당신의 생각은?

최근 일부 동물단체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무는 법안에 '불임모이'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국내 생태학자들이 불임모이가 충분히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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