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상반기 강원지역 개인회생신청 1,865건
코로나 팬데믹 시작 2020년보다 55.4% 늘어나

원주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A(49)씨는 최근 2년 간 코로나 때도 체감하지 못했던 불황으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빚을 갚기 위해 대출, 카드 등으로 돌려막기로 버티던 A씨는 결국 올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고금리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로 올해 강원지역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과 법인파산 신청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강원지역 개인회생 신청은 1,8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1,672건보다 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 1,200건보다 55.4% 늘어났다.

실제 춘천지역의 한 법률사무소도 최근 개인회생, 파산신청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지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건보다 6배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2020년 법인 파산 신청 총 건수 5건보다도 많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더 커졌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예금은행 기준 도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8%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0.3%대를 보이는 등 2020년 1분기 0.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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