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누가 봐도 보행자의 잘못 같지만, 실제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보행자 보호’ 원칙을 근거로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가 난 사례에서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과실 64%를 부여했다.
보행자의 위법보다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실 비율은 복잡한 계산의 결과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30%, 보행 신호 위반 사고에서 40%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사고 당시의 속도, 날씨, 조도, 반응 시간 등 여러 변수가 반영되며, 결국 변호사를 통한 법적 해석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던 택시기사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운전자는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무단횡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이 조심했어야 하는 쪽’이 책임을 진다.
즉, 운전자다.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즉시 상황을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아무 잘못 없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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