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심우정 “지휘권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최선 다했다고 생각”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근거 없는 시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심 총장은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의 항고가 예정돼 있다"며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총장 탄핵,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