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 또 지역이 떠안나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이른바 ‘세수 펑크’ 발생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전북자치도와 일선 시군, 그리고 교육청을 합하면 7천억 상당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각 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 규모보다 8.1%, 29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회에서는 재정 청문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 최상목 부총리 (오늘, 국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최대한 대응해서 지방 경제와 여러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김아연 기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는 지방정부에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내국세의 20% 가까이가 지자체에 교부되는데, 재추계된 내국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교부되는 금액은 72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군별로도 익산시는 323억, 고창군 208억 등 도내 전체적으로 3천억 이상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자체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을 세우고 대부분 집행까지 했는데, 갑자기 수입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세수결손이 56조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상윤 /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펑크날 만한 규모에 상당하는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 (메워야할 것 같다.)"

전북교육청은 무려 25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역시 비상입니다.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늘, 국회)]

"세수 결손 부분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을 통해서 해결하자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거 맨 처음 내신 분 있으면 자신있게 저 쪽에 가서 서서 기다려주세요. 헌법 위반, 법 위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당해년도에 즉각 줄이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정부의 재정 실패를 또다시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