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2배에..부동산세도 5년새 2배 늘었다

부동산세수입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1년 108조3000억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한데 이어 부동산 세금도 처음으로 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서민들은 집값상승에 부동산세금 급등으로 2중고로 허리가 휘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간 증가액만도 49조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최초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화상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점증했다. 2020년 82조8000억원, 2021년 108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2.4배) 증가했다.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파느니 물려주는'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도합 8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도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2021년간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 (조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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