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절약 캠페인 나선 정부…"과다 비료 사용 농가는 직불금 감액"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해
작물별 적정 시비량 안내
과도한 비료 사용 농가엔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밭에서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가 농기구로 밭을 갈고 있다. 대구=뉴스1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료 절약 캠페인'에 나선다.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농가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동 사태로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농업용 요소의 38%(지난해 기준)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는 요소 비료의 국내 공급량(9만8,000톤)이 충분해 당장의 수급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가의 과다 비료 사용 관행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농가에 작물별 적정 '시비'(거름주기)량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적정 시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 건수를 각각 60만 건, 80만 건으로 전년보다 확대한다. 농업 정보 플랫폼 '농업e지'를 활용해 농가별 맞춤 비료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농가에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춰 화학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정부는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직불금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도 장려할 방침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체비료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무상 지원하고, 시비 효과가 오랜 시간 지속돼 비료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완효성 비료'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