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중점 산업에 항공우주·양자기술 추가…총 91조 공급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정책금융중점 산업 7개 추가…민간은행권 참여도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2차 정책금융지원 협의회에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 '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산업을 정책자금 중점 공급 대상에 추가했다. 새로운 산업이 추가되면서 정책금융 중점 공급 규모는 91조원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선정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기업경영애로해소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7개 산업분야를 추가하고, 공급자금 규모를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파란 글씨가 신규 추가산업 분야 /자료=금융위원회

새롭게 추가된 산업분야는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 등이다.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22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산업 육성·성장동력 창출에 투자하는 혁신산업 펀드와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에 쓰이는 성장지원 펀드가 각각 1조5000억원씩 조성된다.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출자 비중은 10%(3000억원) 내외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도 새롭게 개편한다. 2017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위한 공동기준을 운영 중이나 지원 대상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돼 산업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한다. 또 운영 참여주체도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와 각 소관산업별 협회까지 확대한다.

민간 은행권의 혁신성장 금융 참여도 확대한다.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기관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대한다. 우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용 우대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바로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과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며 "혁신성장펀드는 오는 6월초까지 15개 내외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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