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지미연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사업 개선 통해 행정 신뢰 회복해야”

11일 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미연 경기도의원(국민의힘·용인6)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보건 관련 사업의 부실 운영을 꼬집으며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지미연 의원은 11일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 의원은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사업에 투입됐지만, 오히려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수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은 형식적 검진이 아니라,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며 "우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지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부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이어갔다.

지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주요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