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여군 성폭력 피해 신고 급증…강간·강제추행만 4년 새 915건

황희 민주당 의원 자료…2020~올해 9월까지 총 2645건 피해 신고 접수
“여군 중요도 높아지지만 성폭력 문제 여전”

군(軍) 내에서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었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45건의 신고 중 성희롱을 제외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고는 915건에 달했다. 2020년에는 77건이었고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까지 늘었지만, 2023년 247건, 올해는 9월까지 116건으로 차츰 줄고 있는 추세다.

국방부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내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여군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전군에 50명이었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023년에는 150명까지 늘렸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군 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희 의원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 여군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