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69시간 논란’ 공방… 與 “장시간 노동 사실상 개선” vs 野 “행정난맥”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여야 공방
野 “尹·장관·대통령실 말 다 달라”
이정식 “장관으로서 부족함 있어”
與 “노동환경 변화…법 바꿔줘야”

의원질의 답하는 이정식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밀어붙여 정부의 입장이 거듭 번복됐다는 점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특히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20일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대통령실,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우리는 현재 52시간제도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잇따른 질책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은) 추가 근로 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 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간 잘 안착하지 않았던 법 제도도 유연하게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편안의 취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며 혼란이 야기된 데는 고용노동부의 실책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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