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운명의 날.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11시45분이다.

- 2020년 1월 기소돼 2023년 2월 1심과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형사 3부에서 다뤘다는 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국이 선고 날짜를 미뤄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 대표 다음 순번은 백선희(서울신학대 교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관위 확인까지 3~5일 걸리기 때문에 탄핵 표결 정족수가 1명 부족할 수도 있다.

-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 8시간 가까이 대치했지만 주는 자료만 받아서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윤석열은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 둘째,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경호처도 대통령실을 감싸고 돌 수밖에 없다.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이 윤석열에게 소환을 통보하거나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다.

-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강제 구인도 쉽지 않다.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들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이다.

- 탄핵 이탈표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등 10명이다.

-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등 5명이다.

탄핵 방어선 무너졌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 24명에 이른다.

- 상설특검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22명, 윤석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3명이었다.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탄핵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평소에도 “이거 계엄감이다” 했다.

-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 여인형(국군 방첩사령관)이 “올해 초여름부터 불쑥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참모는 없었다”고 한다.

충암고 모임에서 처음 나왔다.

- 김용현(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이 만난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고 한다.

-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만 해도 설마 하시겠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번은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기도 했다”고 한다.

- 김용현이 대선 캠프 시절 “무슨 걱정이야, 계엄령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윤의, 윤에 의한, 윤을 위한 계엄.

- 포고령도 직접 검토했다고 한다.

- 황정아(민주당 대변인)는 “모든 증언이 가리키는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한동훈의 시간.

-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낼 거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다. “그동안 탄핵하면 난리 난다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던 것”이고 “그게 싫다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사실이라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선언이다.

- 경향신문은 “친윤계는 윤석열이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친윤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동훈도 물러나야 한다.”

-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리가 날아갈 상황이다.

- 친윤 의원들은 “탄핵 찬성이 3분의 2가 돼야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현진과 나경원.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충성파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을 원대 대표로 추대했다.

- 그동안 조용했던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우리는 ‘중진의힘’은 아니지 않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무슨 생각일까.

- 조선일보가 네 가지 이유를 짚었다.

- 첫째,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 전복의 위기 때문에 합헌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의 횡포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이재명 당선을 막으려면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탄핵안 가결 이후 8개월까지 대선을 미룰 수 있다.

- 셋째,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지금 헌재 구도는 진보와 중도‧보수가 2:4, 공석인 3명을 임명하면 4:5가 된다.

- 넷째,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 심리가 나기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

김정은의 침묵도 궁금.

- 윤석열이 여러 차례 도발을 유도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12.3 내란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 지난 10월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찍고 왔을 때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 “어차피 정권의 몰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차피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태도다.

- 노동신문은 11일에서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조지호 만났다.

- 몰랐다고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3일 밤 7시 대통령실 안가에서 봤다고 한다. 김용현과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 “TV를 보고 알았다”는 조지호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는 5분만에 끝났다.

- 회의 녹취는커녕 발언 요지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밤 10시17분에 시작해서 22분에 끝났다.

- 그나마 윤석열은 2~3분 만에 떠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 있었고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 한덕수의 서명도 없었고 국회 통고 절차도 밟지 않았다.

권한대행은 이주호?

- 윤석열이 구속 또는 탄핵될 경우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권한 대행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덕수가 1순위지만 한덕수도 내란죄 공범이고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재명은 왜 스스로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했을까.

-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살짝 잘못 전달된 측면도 있다.

-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렀지만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날 본회의장, 누가 윤석열에게 보고했나.

-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정족수 150명이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을 때 누가 안에서 윤석열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은 190명이 참석해서 190명이 찬성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경호는 본회의장에는 없었지만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한동훈은 안전 문제 등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다.

“1987년 체제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의 말이다.

- 경제위기를 부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이제 내란 수괴 대통령까지 나올 판이다.

- 개헌이 가능할까.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에게 지켜야 할 명예가 있나.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확증 편향은 멀쩡했던 사람을 무뇌아로 만든다”면서 “격노는 확증 편향이라는 질병의 대표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 성한용은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탄핵 이전에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과 명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단하기 바란다.”

군 지휘부 마비.

- 조선일보 1면 머리 기사다. “6.25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한다.

-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특전사령관 등 16명의 수뇌부가 직무 정지됐거나 수사 대상이다.

유발 하라리의 경고.

- ‘사피엔스’ 이후 6년 만에 펴낸 ‘넥서스’에 나오는 이야기다.

- 2016년 미얀마에서는 이슬람 조직이 로힝야족 마을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민간인 2만5000여 명이 죽고 6만여 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73만 명이 추방됐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폭력과 증오, 차별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 유발 하라리는 “분노가 참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스스로 학습했고, 명시적인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 콘텐츠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 유창재(한국경제 정치부장)는 윤석열이 선관위 침탈을 지시한 걸 두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했다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윤석열의 내란은 알고리즘이 일으킨 최초의 계엄령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퇴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버블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와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다.”

맞서야 바뀐다, 폴 크루그먼의 마지막 당부.

- 분노의 시대에 희망 찾기, 뉴욕타임스에 실린 마지막 칼럼이 화제다. 2000년부터 25년 동안 고정 필자로 글을 써왔다.

- “기술 억만장자들의 극우화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의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적 지지를 즐기던 부자들이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 최악의 통치)에 맞선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파업 타결.

- 6일만이다. 외주화를 중단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 임금은 2.5% 인상하고 4조2교대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제 코가 석 자입니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 조국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현 변호사 사임.

- 대륙아주가 맡았다가 사임했다.

- 김용현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

-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63.9%를 확보했다.

- 기업 결합 승인 심사도 마쳤다.

- 보유한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58대와 80대로 세계 11위 수준이다. 통합 매출은 21조 원, 통합 자산은 43조 원 규모다.

- 2026년 10월 통합 항공사 출범이 목표다.

고용 한파.

- 제조업 취업자 수가 11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만 명 줄었다.

- 전체 취업자 수는 2882만 명, 1년 전보다 12.3만 명 늘었지만 둔화 추세가 역력하다. 건설업 취업자도 9.6만 명 줄었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주요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쪽 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 둔화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 지난 9월 김민석 등의 주장을 두고 “근거 없는 의혹은 결국 괴담일 뿐”이라고 지적했던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이다.

-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고, 둘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셋째, 국제 사회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상렬은 “상식적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성이 마비돼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지만 세상이 끝장 난 건 아니다.

- 경기 한 번 진다고 선수 인생 끝나는 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은 바로 잡으면 될 일이다.

- 희대의 자살 골을 넣었던 짐 마셜이 이런 말을 했다. “실수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

- 정선언(중앙일보 페어런츠팀장)이 이렇게 진단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된다. 한국의 회복탄력성을 믿는다.”

이게 질서냐.

- 임지선(경향신문 차장)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길어지면 위축되는 건 내수와 투자 심리”라고 강조했다.

- “지금 필요한 건 질서 있는 탄핵”이라는 이야기다.

두 가지 진실.

- 민주주의는 의외로 허약하다.

-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 위근우(칼럼니스트)는 “민주주의가 도전 받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며 “비판하지 않는 것이 편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 다음은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 전문이다.

- “제가 여덟 살이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처마 밑에 또 다른 작은 군중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제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촉촉이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 글을 읽고 쓰면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 경이로운 순간이 몇 번이고 되살아났습니다. 언어의 실을 따라 또 다른 마음 속 깊이로 들어가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실에 매달아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 그 실을 믿고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언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일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언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학을 위한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에 없던 “폭력에 맞서야죠”.

- 한강은 미리 원고를 보냈는데 실제 연설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 원문: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 standing here together(저는 이 상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서서요)”

- 실제 연설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달라졌다.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여기서 함께, 폭력에 맞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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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외교부 장관)입니다. 조태용(국가정보원 원장)은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태용을 조태열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