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 야당에 외교참사 책임 뒤집어씌워.. 성공못해"

교섭단체 연설 "4년 중임제 개헌, 승자독식 방지 정치개혁"
"북한 그릇된 태도 단호히 요구" "민영화 방지법, 탈석탄 감원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참사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승자독식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개혁 추진, 북한에 단호한 입장, 민영화 방지법, 탈석탄·감원전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교 문제를 두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미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말하자 본회의장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 대표는 정치개혁 분야와 관련해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선동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국회의원 소환제)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이 대표는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추진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원자력발전 정책을 두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EU가 극심한 에너지난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미국 역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이라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표현 대신 '감원전'이라는 타협적 표현을 썼다. 그는 “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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