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마라” 비판에도…대통령실 “의사, 1만명 아닌 2~3만명 부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의대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오는 2035년 의사 부족분이 1만명이 아닌 2~3만명에 가깝다”며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증원 규모 결정에) 참고한 3가지 연구가 있었다”며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가 공통적으로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는 공통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수석은 해당 연구 결과도 의사들의 연 진료일수 및 연 의사수 증가율을 과도하게 높여 잡고, 의사들의 노령화 경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70세 이상 의사는 80%가 요양병원이나 개원가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에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피부미용 등 시장이 성장하며 일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필수의료) 인원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워라밸 경향도 의사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주당 54시간 일한 의사들이 2020년도엔 불과 3년 만에 주당 48시간으로 1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런 점을 추가로 반영할 때 2035년 의사 부족분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준 2만6174명~3만73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 원추계 9653명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더 높은 수치다. KDI 보고서 기준으로는 1만3239명~3만804명 가량이다. 이 역시 KDI 원추계 1만650명보다 최대 3배 가량 높다.

장 수석은 지난 1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같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거짓말이잖아”라는 고함이 들리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관련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수석은 또 겨울철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심뇌혈관, 감염병 질환자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