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추진…與 ‘국정조사 보이콧’ 맞대응 두고 찬반 갈려

김현주 2022. 11. 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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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로 국정조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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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국조특별위원 사퇴하고 불참해야" VS “국민과도 합의한 것이 별개 대응해야”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로 국정조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등 원내 지도부는 일단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보며 '국정조사 보이콧'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입장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결정과 관련,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면서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한다"며 "정면으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무자비한 횡포"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협박하며 그간의 합의와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촉발한 정쟁으로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국정조사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이 장관 해임안을 들고나왔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농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협치로 일하라"고 촉구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기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몰아붙였지만, 장관 해임부터 물고 늘어지고 있다.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흔들려는 목적에만 매달려 왔다"며 "그런 목적의 국정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해임건의안 추진과는 별개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대외적으로 국민들과도 합의를 한 것이니,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친윤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날 중진의원 긴급회의에는 친윤 핵심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다.

친윤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하고 당연히 국정조사에 불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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