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2025년 여름, 정부가 도입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유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 이사도 못 가는 세입자, 그리고 꼬여버린 시장입니다.
이 ‘퇴거자금 대출’은 그동안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실입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상 막히면서 “이사도 못 가고 집도 못 파는 세상”이라는 자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6월 27일 이전 계약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 사용 목적 검증 ▲입주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심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조차 모호해, 사실상 “대출 중단 사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혼란은 전세→월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월세 계약 건수가 29만 건 이상, 전년 대비 21.6% 늘었습니다. 신축 단지부터 반전세·월세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는 치솟는 월세 부담에 허덕이고,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못 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분쟁, 소송, 신뢰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 유동성 경색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이번 규제는 단순한 금융 대책을 넘어 주거 안정, 시장 구조,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이 혼란을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