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30억 원, 대전시는 0원…내년 '대전사랑카드' 향방은?

대전 중구, 내년도 예산에 중구사랑상품권 32억 원 배정
대전시 대전사랑카드는 정부 예산안 미반영 이유로 0원
인기몰이 대전사랑카드, 시 예산 자체 발행 목소리 대두

대전일보DB

대전 중구가 지역화폐인 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는 국비 매칭을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기지 않았다. 일각에선 대전사랑카드의 높은 시민 만족도,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 대전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전시와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중구사랑상품권 예산은 총 31억 9763만 원으로 편성됐다.

구는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잡았다. 특히 중구사랑상품권의 캐시백에 대한 예산은 21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게 구의 목표다.

중구사랑상품권 예산안은 내달 예정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발행을 위해선 전액 구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캐시백 비율은 예산 통과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시의 대전사랑카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서 정부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될 경우, 내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전사랑카드 예산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도 대전사랑카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심사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할 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 후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대전사랑카드를 시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사랑카드는 올 2-4월 간 캐시백 혜택을 7%로 올리자, 총 발행액 1600억 원 중 700억 원이 소진됐다. 이후 예산 균형 사용을 위해 6-7월 동안 캐시백 혜택을 중단했고, 8월부터 재개해 다음 달 모두 소진했다. 대전사랑카드의 인기가 반영된 셈이다.

시는 현재 고물가 및 내수 부진으로 축소된 소비심리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촉진활성화 예산 3억 원을 투입, '대전사랑카드 1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 지급'이라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시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캐시백 혜택을 유동적으로 진행했는데, (일관성 등의 문제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균일한 정책을 위해선 국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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