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 쇼크' 점차 현실로…'하방 리스크' 가득한 韓 경제

한국 경제 '성장 쇼크(충격)'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악재다.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된 정국 불안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유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은 0.8%p(포인트)다. 지난 2월 전망치(1.6%)를 고려하면 성장 눈높이가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망치 하향폭(0.8%p) 중 0.5%p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요약되는 '대외 충격', 나머지 0.3%p는 탄핵정국 장기화 등에 따른 '대내 충격' 영향이다.

KDI의 잿빛 전망 배경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인된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역성장(-0.2%) 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결과다.

무엇보다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 봉쇄로 월 초순(1~10일) 수출이 급감했던 2020년 10월(-29%)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출 감소폭이다.

5월 초 '황금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증가세 자체가 주춤한 건 사실이다. 조업일수 영향을 뺀 5월 1~10일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달러로 1년 전(25억9000만달러)보다 1.0% 감소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며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1~10일 대미 수출액은 19억9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1% 급감했다.

내수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하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건설수주는 기계설치 등 토목을 중심으로 줄면서 전년 동월보다 8.7%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었다.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5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CCSI가 100을 하회하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고 본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87.9로 기준값(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에 추가 '하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실제 KDI의 이번 경제전망은 미국의 관세조치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발표했다가 그 시행을 90일 간 유예했다. 기본관세(10%)와 철강·자동차(25%) 등 품목별 관세만 적용 중이다. 오는 7월까지 마련키로 한 '줄라이 패키지' 결과가 추가적인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는 없는 전자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유예된 상호관세가 다시 제도화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이번에 전망한 0.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관세를 내릴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단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