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총정리히고
2.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거센 반발,
3.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 논란,
4. 기업 82%는 경력직만 채용 소식까지 알아봐요.
7월 더욱 깐깐해진 ‘스트레스 DSR’ 최종보스가 온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오르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어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해!” 요즘 은행이 북적이는 이유는 바로,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달에도 벌써 지난달 말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스트레스 DSR이 대체 뭔지, 3단계부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뉴닉이 알아왔어요. 👀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스트레스 DSR 정책은 (1)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2)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우선 하나씩 쪼개어 설명해 보면:
DSR 🏦:
Debt Service Ratio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정식 명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에요. 1년 동안 버는 돈 중 갚아야 할 원금 + 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DSR 40%는 전체 소득 중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년에 20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 DSR 🔍:
여기에 ‘스트레스’를 붙이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반영해 DSR을 계산할 때 금리를 한 스푼 더 넣는 것을 뜻해요(=스트레스 금리). DSR을 더 엄격하게 잡아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대출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받는 게 좋아!”
3단계는 뭐가 달라져?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수도권 기준 1.2%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중인데요. 이 금리를 1.5%p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살펴보던 2단계와는 달리 금융권이 다루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고 📉:
2단계에서는 50%만 적용 중인 스트레스 금리가 이제는 100% 적용돼요. 이에 스트레스 금리 1.5%p를 얹어 계산하는데요.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금리 적용 범위는 늘어나고 💸: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 범위도 늘어나요. 그동안 DSR 계산 공식에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가 포함됐는데요. 이제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기타대출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에요. 사실상 모든 대출이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이 된 셈이라고.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연말까지 6개월 미루기로 했어요. 수도권은 평균 주택 가격이 높아, “비수도권까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 적용하면 양극화 현상이 커질 거야!” 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 비수도권 지역에선 당분간 스트레스 금리가 0.75%p만 적용돼 대출 한도가 변하지 않아요.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거센 반발
박장범 KBS 사장이 TV 수신료를 한 달 2500원 →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하반기 경영 목표’로 제시했어요. KBS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영방송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자세히 보기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은 “비상계엄 동조자”·“쌀값 폭락 방관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를 내세웠어요.자세히 보기
기업 82%는 경력직만 채용
상반기 채용공고 10건 중 8건이 경력직 전용이었고, 신입 전용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졸 청년 절반 이상은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어, 실무형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고. 이에 비수도권 취업 의향도 높아졌어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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