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새시대]공은 이제 일본에… "미래의 門 더 커질 수 있다"

"尹대통령 지향점 분명… 과거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시다, 정상회담서 '과거 역사인식 계승' 다시 확인 기대"

[편집자주]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16일 열린다. 약 4년 10개월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은 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의 한 축인 한미일 지각판을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뉴스1는 정치부·외교안보부·산업1부·국제부 기자가 참여하는 도쿄 특별취재팀을 구성, 한일 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현지 취재로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 아닌 '미래'를 보는 한일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가 '결단'한 만큼 일본 측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래 양국관계 발전을 견인해가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제시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어 보자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기억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시점에선 '과거의 문'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6일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한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는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 News1 DB

이는 일본 측이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과정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 등 피고기업들은 재단의 기부금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대신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추후 양국 청년 간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위해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련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물론,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듯하다.

특히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3명은 이날 정부의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 양국이 진정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본 또한 우리 측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제시 등 노력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이날 현대일본학회 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긴급 토론회에 참석,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는 "대승적·선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공은 일본에 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결단에 일본 측도 "역사적 책임과 행동,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한 과거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회담이 끝난 뒤에도 적극성을 갖고 (피해자 측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