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빠, 데리러 와” 문자 오더니…올해 ‘이것’ 역대 최고치 경신

2024년 1~8월 스팸문자 2억8041만건
“라인ID로 연락해” 지인 사칭 사기 기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오빠 오랜만이야. 저녁에 데리러 와.

#지난번에 같이 밥 먹으며 즐거웠어요. 라인ID로 연락주세요.

이처럼 최근 지인을 사칭한 불법 스미싱을 비롯해 택배 사칭, 주식 리딩방 홍보, 코인 거래소 사칭, 기업 아르바이트 사칭 등 스팸문자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스팸문자(Spam SMS)는 아무 관련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되는 메시지를 말하며, 스미싱은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 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를 일컫는다.

‘스팸재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스팸문자 수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스팸건수가 2억800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8월 스팸건수는 총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나 급증한 수치이며, 2023년 전체 스팸건수인 2억9550만건의 95%에 달한다.

연도별 1~8월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스팸문자의 원인 중 하나로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을 거론했다. 해커들이 영세한 문자 발송 사업자를 해킹해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면서 스팸 신고 건수 역시 급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팸문자 사례

이에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는 지난 7월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문자 발송 시장에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 강화, 현장 조사 및 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현재 국내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는 약 120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통신사 역시 불법 스팸 대응 전담 TF를 구축하고, 필터링 기준을 대폭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스팸건수는 2540만건을 기록하는 등 스팸재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선 불법 스팸문자에 이용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커 스팸재난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 발송과 관련한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편, 해킹·스팸 문자 수신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