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파산 울산만 이례적 감소세
3高영향 전국 법인파산 10년중 최고…개인파산 3만건대
울산 법인·개인파산 10년중 최저 ‘경기회복 흐름’ 분석
올해 전국적으로 개인·법인 파산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줄도산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은 전반적으로 도산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1444건이다. 지난해 1213건 대비 19%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울산은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울산 내 법인 파산은 단 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울산 법인 파산은 17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전국적으로 145건의 법인 파산이 접수되는 등 울산을 제외한 13개 지방법원에 모두 법인 파산이 접수됐지만 울산지방법원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울산 법인 파산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4년(5건)에 이어 10년 만이다. 최근 5년간 울산지법에 접수된 연간 법인 파산 신청은 평균 13.8건이었다.
법인 파산과 함께 울산의 개인 파산도 감소세다.
전국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달에만 2837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3만건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총 618건으로, 법인 파산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609건)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울산 개인 파산 신청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 2019년 9월 기준 개인 파산 신청은 85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부터 700건대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695건이 접수됐다.
울산의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 모두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울산의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1~9월 울산 개인·법인 파산 신청 추이를 보면 일시적으로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등 현상이 없다”며 “매달 꾸준히 줄어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파산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울산 중소기업과 전반적 경기 흐름이 안정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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