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학교폭력 대책 끝낸다”…이병학,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선언
AI 기반 조기 감지와 24시간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선제 대응 강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 설계
[충청타임즈]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조기발견-즉시 대응-회복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폭력, 발생 전에 막는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이미 교실 밖,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조기 감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시스템 단계적 도입 △학교 내 지능형 CCTV 및 위험 감지 시스템 확대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 체계 구축 △24시간 익명 신고 시스템 보완 및 신속 처리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건 발생 이전에 포착하고 개입하는 예방 중심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밖까지 책임지는 안전망… "등하굣길까지 관리"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교문 밖에서 시작되고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안팎을 분리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및 협력 체계 확대 △통학로 위험지역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지자체·경찰 연계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학생 회복 전담 지원…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학교폭력 대응은 '사건 처리'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피해 학생의 회복까 지 책임지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전담 상담·치유 프로그램 확대 △정서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전문기관 연계 심리치료 지원 강화 △반려동물 매개 치유 등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사건 이후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가해학생·보호자 책임 강화… "재발은 반드시 막는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반복될 때 더 큰 피해를 만든다"며 "재발 방지 중심의 책임 체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해 학생 특별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의무화 △보호자 동반 교육 및 책임 강화 제도 추진 △ 반복·중대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준 정비 △생활지도와 진학 단계 연계 방안 검토를 통해 "한 번 발생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학교 책임성 강화..."축소·지연 대응 막는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문제의 또 다른 문제는 대응의 지연과 축소"라며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폭력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정비 △학교 관리자·업무 담당자 실무형 대응 연수 의무화
△ 사건 처리 지연 및 부실 대응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근절,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정책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곧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기초학력, 인성·예절, 학교 안전을 동시에 바로 세워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충남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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