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휴대폰 스팸 '역대 최대' 2억8000만건...홍수 넘어 재난

매년 증가세, 지난해 대비 68% 늘어
정부 대책 마련 효과 미흡 지적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000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 68% 급증했다.

연도별로 8월까지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 건,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 2024년 2억 8041만 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이나 된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