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기강 해이 특별경보, 경찰 이래도 되나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된 APEC 정상회의 기간 벌어진 경찰의 음주 물의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사진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벌어진 경찰의 음주 물의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정상회의 경호 업무에 파견된 경남청 소속 경찰관 5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 내부에 구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강해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도 이에 뜨끔했는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경남청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 용인서부서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 4일 밤 수원 영통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지난달 중순에도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또 지난 7월에는 안양시 동안구 도로에서 시흥서 소속 경찰관 C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앞서 기강을 챙겨야 할 경찰이 정부 지침에 제일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남에게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져 국제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기강해이를 우려해 내부망을 통해 수시로 특별경보를 내린다. 지난 5월에는 성비위가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 경보에도 자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경찰 지휘부가 통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내부 자정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당장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등 경찰 권력이 더 강해진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통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이은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다. 비위 경찰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면, 먼저 제대로 설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