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반도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23년 5월 9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8월 27일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해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
59개 핵심기술 도출
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

먼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에 R&D 방향과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자·설계·공정 분야에서 각각 ▲D램·낸드 플래시 수준의 신소자 메모리·차세대 소자 개발 ▲인공지능(AI)·6세대 이동통신(6G), 전력·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원천기술 선점 ▲전공정·후공정 분야 핵심기술 확보로 소재·장비·공정 자립화라는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9개 핵심기술을 정해 반도체 R&D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전문인력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사업과 방식을 심층 검토할 방침입니다. 차세대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도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전력·용수 충분히 공급해 클러스터 조성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공장)과 2개의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개의 신규 팹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이동읍에 300조 원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에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122조 원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설되는 팹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등 협력 기업의 생태계가 조성돼 결과적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팹 건설과 운영이 시작되면 장비·원료 생산도 확대되고 반도체 전문인력 고용도 늘어나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팹을 건설하는 용인 국가산단에만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 톤 이상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 7GW의 전력은 송전망 확충을 통해 호남권의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팔당댐의 잔여 용수에 화천댐 발전 용수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팹리스를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부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용인 클러스터 내에 테스트베드를 총 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파운드리에 강점을 보이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팹리스 업계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30년까지 현재 3%에 머물러 있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우리 팹리스 기업 10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육성합니다.

26조 원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 마련

이 같은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5월 23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현재 3000억 원 규모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규모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지만 계획 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도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R&D와 인력양성 등에도 투자를 늘립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산업·외교정책 등을 종합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