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실시
“4월 총선 겨냥 포퓰리즘” 비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주가 폭락기가 아님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의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