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피벗한 배경은? 연내 기준금리 또 내리나?”…금통위 의사록 보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면서 내수 등 경기부진과 물가 안정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하를, 나머지 1명은 금리동결 의견을 냈다.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낮아진 금리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은이 29일 오후 4시에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으로 외환 리스크도 완화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도 “내수부진의 영향이 누적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줄어든 상황”이라며 0.25% 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

C금통위원 역시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 수입으로 재정 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그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 긴축 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웃도는 상황”이라며 인하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로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D금통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E금통위원도 “지금은 과거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가계부채간 상충관계가 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정도 등을 주시하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금통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장 금통위원은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익명으로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이 총재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가 중요하다고 하면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를 고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명 공개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자주 바뀌는데 실명이 공개될 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