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군사작전’의 확대 국면
미국이 최근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 인근에서 벌인 군사작전은 최소 27명이 사망한 다수의 마약 운반선 격침을 포함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작전이 모두 공해상에서 이뤄졌으며, 베네수엘라의 영해나 영토 내부에 대한 공격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육지 내부 타격’을 포함한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한 군사 집결이 이미 카리브해 및 인근 해역에 이뤄졌으며 병력 규모는 약 1만 명, 군함 8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작전은 전통적인 마약 단속을 넘어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이 작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CIA의 비밀 작전 승인과 확대 가능성
미국은 군사작전 외에도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작전을 승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CIA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작전 내용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CIA가 마두로 정권 또는 그 측근을 겨냥한 단독 또는 공동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다. 이 같은 조치는 마약 밀매 대응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정권 전환 압박 수단으로도 해석되며, 정보작전과 군사작전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입 방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략 폭격기 동원과 무력시위 강화
미국은 최근 전략 폭격기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3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폭격기들은 베네수엘라 영공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약 2시간 이상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압박을 가했다.
B‑52는 대량 무장탑재 능력을 갖춘 전략폭격기로, 이들이 투입된 것은 단순 마약 단속을 넘어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해상은 매우 잘 통제하고 있으며 이제는 육지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향후 작전 범위가 육지 내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법·외교적 파장과 우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적·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 같은 군사작전과 CIA의 개입을 자국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또한 공해상 작전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영토 내부 또는 육상 타격으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국가 간 충돌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파로 이 작전의 법적 근거와 투명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약 대응에서 시작된 작전이 전면적인 군사 압박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반도 및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의 확전 가능성은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력 개입이 마약 밀매 대응을 넘어 정권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동맹국 및 비동맹국들 간 군사행동의 기준과 책임 소재가 재정립될 수 있다. 한국도 미‑러, 미‑중처럼 외교적 마찰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군사개입이 어떻게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특히 국제법 및 유엔헌장 등의 기준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도 새로운 대응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