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K-방산 붐, 그러나 신뢰는 미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진영이 ‘새로운 냉전’을 실감하게 만든 첫 계기였다. 유럽은 무기 조달의 긴급성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한국에 주목했고, 그 결과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방산 계약을 성사시키며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 뒤에는 뿌리 깊은 신뢰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유럽과 미국은 한국이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안보 위기 상황에 적극 동참하길 원했지만,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거부, 쌓인 불신
미국과 나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균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탄약 일부를 유상 판매하고, 소규모 인도적 지원에 그친 한국의 입장은 서방의 기대와 크게 어긋났다.
6·25전쟁 당시 서방 연합국의 희생으로 생존한 한국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신뢰의 금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 탈락, 서방의 메시지
2023년 노르웨이는 K2 전차보다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성능의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선택했다. 군 내부는 K2의 우위를 인정했지만, 정부는 ‘혈맹’인 독일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지, 전시에 함께 싸울 동맹국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정치적 연대와 안보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폴란드·캐나다 등지서 수주 실패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는 한때 유럽 시장을 장악할 기세였으나 최근 기류는 달라졌다.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오르카’에서 한국은 3위권 진입에도 실패하며 사실상 탈락했고,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도 독일과 노르웨이의 연합에 밀리는 양상이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지에서도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서방국들이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일본,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 급부상
반면 일본은 미국의 확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미국산 첨단 미사일의 면허생산권을 대거 발급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일본은 ESSM 블록 II, PAC-3 MSE, AIM-120D 등 미군이 사용하는 핵심 미사일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며 미·일 군사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차세대 공대공미사일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
신냉전 체제 속 ‘가치 동맹’의 중요성
일본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고, 미·일 연합작전 체계를 현실화하며 ‘전쟁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준비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안보 연대보다는 중립성과 실리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자유진영 내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에서, K-방산은 정치적 기반 없이 기술력만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교훈과 과제
K-방산은 분명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방산 시장은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파트너십, 정치적 신뢰, 가치 공유가 핵심 변수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자리매김하려면 단기 실익에 급급한 접근이 아니라, 자유진영과의 전략적 연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무기 수출도 결국은 정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