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밖 거주 추진… 한동훈 "괴물에 적용"

법무부, '2023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시카법' 추진
미국 4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 참고
4대 권역별로 마약·다크웹 특별수사팀 설치
상반기에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26일 업무보고는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대응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마약·조폭·민생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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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0m 내 거주제한 입법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과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미국 40여 개 주(州)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난해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성범죄자가 잇따라 출소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한국에서도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는 제시카법 해외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해 5월 중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등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시카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법무부는 사건 특성을 감안해 법원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며 "(이 법안은)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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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폭·전세사기 및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처

법무부는 마약·조폭·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 등 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이 출범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저지르는 조폭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을 '조폭식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용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과 협조해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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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된다. 법무부 외청 형태로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일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사전에 필요한 취업비자 예측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올해(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