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8%대 확장재정…국가채무 1400조 돌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은 올해보다 규모가 8% 이상 증가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세수여건이 빠듯해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이같은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자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약 절반에 달한다. 2023년(24조1000억원)과 지난해(22조7000억원), 올해(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세입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재원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개도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크게 줄었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진다. 단 올해 2차 추경예산 적자비율(4.2%)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한 재정준칙(GDP대비 3%)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불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한다. 역시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4조1000억원(14.7%) 증가한 규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압박 중인 국방예산은 5조원(8.2%)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짜였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한다.

이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며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가 양대 키워드다.

AI 예산의 경우 3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선다. AI 인재 양성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주력한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일명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