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도 물러나라는데···‘벼랑 끝’ 이상민, 행안부는 반박 자료내며 엄호

이태원 참사 유족들 기자회견서
“거짓말 일삼고…” 수차례 거론
‘이상민 책임론’ 선 긋는 행안부
특수본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됐을 일이 아니라고 떠벌린 이상민 장관…. 꽃다운 우리 아들딸의 생명 촛불 꺼져갈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22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호명됐다. 유족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한 유족도 “참사가 아니고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며 “제일로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씨는 책임지고 거기서 물러나야 진실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이 장관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안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참사 유족들은 이 장관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이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비슷한 종류의 설화가 이어졌다. 전날에는 행안부가 참사 유족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의 정보에 대해 “연락처는 물론이고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던 이 장관의 국회 발언은 거짓말이거나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발언인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위원들께서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단 공감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설화와 책임 회피성 태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지난 10일,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참사와 관련한 ‘경찰 책임론’이 ‘이 장관 책임론’으로 번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이런 태도가 특수본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유족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성명을 내고 “국가재난안전의 최고책임자 중 한 명임에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특수본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