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난립 특례 남발…강원도에 ‘독’ 되나

행안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4호 특별자치시·도 출범 추진
경기·충북도 관련 법안 검토중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4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이 추진되면서 ‘특별자치도·시’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강원도의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실질적인 특례 권한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작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강원도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개월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자치도·시의 난립 문제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별자치시·도의 개별적인 특례요구로 남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자치도·시가 모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등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무색해져 강원도가 계획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로드맵 수립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더욱이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충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전북과 경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에 각 정치권도 힘을 보태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특별자치시·도간의 이견이나 특례요구 남발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취지가 아예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