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5만명 개인정보유출... 책임자는 오히려 승진 논란

전진숙 국회의원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하는데, 책임자 오히려 승진시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 의원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 책임자가 승진하고 시스템 보안 강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등 대처가 부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로 135만 3327명의 약 13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학교 정보, 자격면허 보유 여부 등 광범위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출 사고는 VMS 시스템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한 취약점을 해커가 악용하여 발생했다. 특히 2024년 1월 해커가 2000만 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했음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를 탐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사고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회원가입' 기능이 도입된 상태지만, 일반 회원가입의 경우 봉사실적을 등록할 수 없다. VMS 시스템이 자원봉사 실적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셈.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VMS 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사업단의 단장이 사고 6개월 후인 2024년 7월 오히려 승진했다는 점이다. 특히 자원봉사사업단은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 수단을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관련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