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고위직 인사 48명 중 27명은 근무지와 관계없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의 25개 구, 인접 경기도 12개 지역에 집을 가진 이들도 19명이나 됐다. 수도권 집을 팔고 근무지로 주거를 옮긴 지자체장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소수였다.

더구나 3년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사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128.32㎡,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용산구에 100.29㎡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 관사에 거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194.24㎡ 다세대주택이 있는데도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한다.

집을 팔지 않고 전월세로 빌려준 이도 여럿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 59.98㎡ 아파트를 임대하고, 대신 경기도청에서 가까운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서울 마포구 57.38㎡ 아파트를 빌려주고 세종에 있는 별도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7.52㎡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를 빌렸다.

지방정부 고위직이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집을 유지하는 건 대부분 향후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고선 공급이 제한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자신이 몸담은 지자체를 와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키워야 할 지자체장들조차 이런 식이라면 어떤 부동산 대책이 먹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