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된 아파트, 계약 해지 원한다면 '위약금 면제'"

정반석 기자 2023. 8. 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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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이 부족하게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임대아파트)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반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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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이 부족하게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원하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 회천의 LH 발주 아파트 현장.

지하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 철근이 누락돼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 단지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내놨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임대아파트)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반납하겠다는….]

또 국토부와 협의해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감점을 면제하기로 했고, 이사비 지원이나 거주지 주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급한 보강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입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진단업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시공사나 LH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민간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은 너무 시점상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만, LH에 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승희)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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