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놓고…野 “尹이 삭감” 與 “거짓 선동”

정부 예산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 국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시행”
- 교육부도 무상교육 지속 공식화
- 민주 “작년에 10조 가까이 깎아
- 올해도 세수결손… 손 댈 것 뻔해”

여야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재원으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 예산에서 불용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시도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 주장처럼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연말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정치권 공방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만 거의 10조 가까이 불용처리 당했다. 56조를 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만 3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또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해 놓고 뻔뻔하게 ‘거짓 선동’ 운운하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우스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연장안이 상정됐고, 여당 의원과 교육부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에 대해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썼다.

호준석 대변인도 같은 날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다. 재원 논란과 관련해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재원 조달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