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흘러갔나…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돈만 40조 육박

[앵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의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은 대기업이 4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는데요.

우형준 기자, 조세회피처 송금한 금액 얼마나 늘은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 3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는데요.

연간 해외 송금액은 지난 2020년 총 7조 894억 원에서 2021년 6조 74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10조 6479억 원으로 10조를 돌파해 지난해에는 10조 38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조세회피처로 보낸 사례가 가장 많다고요?

[기자]

법인 규모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은 대기업이 4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공법인과 금융법인을 포함한 기타 41.6%, 중소기업 12.5%, 개인 1.4%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를 제외하면 케이맨 군도가 1조 69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왔는데요.

케이맨군도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 원은 한 번에 1000만 달러 이상을 보내는 거액 송금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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