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분 확인' 없어지나…AI 위조 성행에 폐지 검토

행안부, 올해 안으로 폐지 여부 결정 예정
'모바일 신분증'과는 달라…QR코드 통한 신분 정보 확인 가능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위조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해당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이름,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수록 정보를 스마트폰 QR코드로 띄울 수 있어 간편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릅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없어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또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받을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길게 줄 선 고객을 상대로 일일이 QR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펼쳐졌습니다.

위조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정식 앱과 똑같이 생긴 위조 앱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최근에는 AI 코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조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낮아졌고, 심지어 직접 위조 앱을 제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확인서비스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약 870만 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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