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사후 관리 성과물 '속속'

전국 최초로 '관리단' 2월 출범
형식적 아닌 실질적 작동 진단
내년 지선 앞두고 유권자 주목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발의 조례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성과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제정 조례의 실행과 파급 여파를 도의원들이 직접 점검하고 나선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의 조례 점검 체계 핵심은 올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다. 김진경 의장의 공약사항이자, 전국 최초의 시도다.

추진단은 11대 의회에서 제정된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진단을 시작했다. 형식적 입법이 아닌,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효과는 어떤지 확인하는 절차다.

1차 점검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모여 조례를 분석했다. 이 중 73건은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됐다.

2차 회의는 6월 30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이 대상이다. 동시에 1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에 대해서도 심화 진단이 이뤄졌다. 소관 부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면 회의도 했다.

추진단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문제 조례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군 유휴지 활용 조례'는 2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다. 추진단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는 타 사업과 통합돼 사실상 독립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 반영과 사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조례'는 상위 법령 미비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했다.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한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점검은 단발성 회의로 끝나지 않는다. 소관 실·국의 서면 보고를 하고, 관련 예산·계획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제도는 타 시·도의회에 비해 구조적 접근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이후의 단계를 시스템화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그간 도의회의 조례 제정 성과는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 올해 2월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김동규(민주당·안산1) 의원의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다. 김옥순(민주당·비례) 의원의 '급식실 안전 조례', 전석훈(민주당·성남3) 의원 'AI 기본조례'로 각각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이용호, 최효숙 의원도 아동·노동·유보통합 조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입법부터 실행, 점검까지 지방의회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