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인 1만 우크라전 파병” 게임체인저? 전황 변하나…김정은이 얻을 ‘3가지’는 [월드뷰]

“北, 군인 1만명 우크라전 파병”
“3천명은 러군 ‘부랴트 대대’ 편성”
“우크라군 일부 점령 쿠르스크 배치”
젤렌스키 “北 인력 확인…사실상 참전”

김정은, 포병학교 졸업생들 포실탄사격훈련 현지지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 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2024.10.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명을 파견했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날 공영방송 수스필네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군 제11공중강습여단 내 ‘부랴트 특별대대’로 편성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해당 대대에 무기와 탄약이 보급 중인 가운데,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7㎞ 떨어진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탈영해 러시아군이 그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18명 탈영, 러군이 추적 중”
‘북한군 파병’ 첫 구체적 정보…신빙성은
젤렌스키 “북한군 사실상 참전 확인”

그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관련 증거는 많았으나, 파병에 관해선 추정만 나돌 뿐이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및 병력 배치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의미심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북한군 파병”, “북한의 실질적 전쟁 개입”을 직접 거론하며 무기 거래를 넘어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다만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우크라이나 언론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파병 정황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이자, 그가 보고받았다는 구체적·사실적 정황을 암시하는 보도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정원도 16일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참전”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군 현지 지도, 파병 고려 밑작업”
“저격여단·특수작전대대 우선 투입 전망”
“작전적·전술적 수준 상당한 기여 예상”

김정은, 창립60주년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24.10.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군 파병 정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읽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포병학교 훈련 현지지도, 특수작전부대 현지시찰 등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는 파병을 염두에 둔 대외(러시아) 신뢰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파병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파병이 전황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2022년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존 포먼은 “현재 보고된 북한군 병력 규모가 전황을 러시아에 극적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하루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군 1만명으로는 1주일 정도의 공백만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포먼 전 무관은 “군사적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며 북한군을 오합지졸로 평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진호 실장도 “북한군의 파병이 결정적 전황 변화를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두 실장은 “쿠르스크 등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경우,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러시아군에 상당한 군사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이 전투병력 동원 및 적정수준의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잘 훈련된 북한 특수작전군(추정)의 참전은 러시아군의 전장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두 실장은 북한군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 예하 저격여단과 특수작전대대가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실전경험 축적…무기체계 습득”
“우크라전 파병으로 상당한 외화벌이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

러시아가 북한군을 통해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은 특별군사작전 참전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장에서 검증된 러시아 무기체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그토록 원하던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는 북한 국방력 현대화를 가속시킬 공산이 크다.

더불어 북한은 러시아와 초보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운용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다.

파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현재 특별군사작전에서 러시아 참전 장병의 평균 월급은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수준이다.

전례 없는 안보 위협을 가하며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보다 더 강력한 ‘뒷배’로 묶어둘 수도 있게 됐다.

두진호 실장은 “파병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충성심 및 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를 심화 및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북러 조약’
러, ‘북한군 파병’ 법적 정당성 확보
고립된 북한, 든든한 ‘뒷배’ 마련

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 14일과 15일 이틀동안 140만여명에 달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하며 그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2024.10.1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을 맺으며 양국 관계를 수직 상승 시켰다.

특히 북러는 협정을 통해 ‘양국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러시아로선 ‘북한군 파병’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며,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선 강력한 ‘군사적 뒷배’를 얻은 셈이다.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러시아는 북러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편을 들며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러 안보우산 제공시 北모험주의 강화
한반도 ‘불똥’ 우려…한미 협력 필요

이 같은 북러 군사 밀착 심화는 곧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넘어, 북한에 대한 ‘안보 우산’ 제공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소극적 대외·안보 정책을 펴는 사이, 북한은 러시아의 옹호 속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고도의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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