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주택용 전기요금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째 동결
기재부 "윤 정부, 전기요금 50% 인상"
산업부 "폭염 지나면 최대한 시점 조정할 것"

전기계량기. 황진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한전은 이날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에너지 가격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인데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적자 상황 등으로 2022년 3분기부터 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 뒤 16개월째 동결로 한전은 200조원을 넘는 총부채 등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물가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올해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연내 인상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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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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